"포항지진 특검 꾸려 전면 재조사해야" 범대위 성명

산업부 미소지진 이후 위험성 보고 받아…그래도 지열발전 단행
시민단체 ‘정부 조사위 제식구 감싸기’ 전면 재조사 촉구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정부 조사단의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를 비난하며 특검을 통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왼쪽부터 공원식.이대공.허상호 범대위 공동위원장). 신동우 기자

4년 전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2017년 11월 15일·규모 5.4)에 대해 최근 정부 조사단이 최종 결과 및 후속조치 내용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지역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매일신문 7월 30일 1면 등)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조사가 '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를 지키기 위한 정치 편향적 행동'이라며 특검까지 요청하고 나섰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70여명으로 구성된 ''(이하 범대위)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법한 관련자를 색출하지 않고 일부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산업부와 에기원을 살리려고 눈물겹게 노력한 진상조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성명서에서 "진상조사 결과 지열발전소 사업자 측에서 지진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했고, 산업부와 에기원은 이러한 위험을 보고 받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무시해 결국 5.4 지진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촉발했다"면서 "이러한 사실이 명백하지만, 정부 조사단은 앞서 감사원의 문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산업부 등을 검찰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특히, 미소지진 발생 시 에기원과 산업부 관계자가 주고 받은 메일을 공개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어정쩡한 조치만 취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등 아주 치졸한 조사"라고 맹비난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에기원과 산업부 관계자가 나눈 전자메일. 지난 2017년 11월 15일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기 전인 같은 해 4월 "3.1 규모와 2.0 규모의 미소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범대위 제공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피해주민인 포항시민들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가 치미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처럼 피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처음부터 공명 정대하게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포항시민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포항지진에 대한 1년 3개월 간의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 사업 컨소시엄(넥스지오㈜·지질자원연구원·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