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빈곤, 이 아이를 구하라] 배지숙 시의원 "아동 주거지원, 정확한 실태 파악 필요"

부모에게 종속된 구조인 아동, 열악한 환경 무방비 노출돼
대구시 주거지원 정책에 아동 주거 포함돼야…하나의 정책으로
아동 중심이냐 주거 중심이냐에 부서 달라, 부서 간 칸막이 없애야

수성구 황금동에 거주하는 한 주거 빈곤 가정 모습. 아동이 2층 침대에 누워 있다. 배주현 기자

배지숙 대구시의원

"아동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등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지난 1월 '대구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던 배지숙 대구시의원은 16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아동의 주거권리 지원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

이 조례는 2월 공포됐다. 조례안은 아동 주거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임대주택 지원 및 주택 수리 등 주거시설 개선사업, 대구시 아동 주거지원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시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 버금가게 중요한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이다. 복지에서 의식주 해결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동안 아이들의 주거공간에 대해 가정만의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며 "무더위나 한파를 피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은 성장에 장애를 겪고, 정신적으로 인내심이 약한 상태에서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은 부모에게 종속된 구조에다 환경 개선을 위해 스스로 나아갈 수도 없다. 대부분 아동은 가족들이 사는 환경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 주거가구에 대해서는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시의원은 "대구시에는 주거 지원에 관한 조사나 정책이 있지만, 아동 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거빈곤 아동 지원이 하나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이를 담당할 부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아동이나 주거 등 초점에 따라 여성청소년국의 청소년과나 도시재창조국의 건축주택과 등 담당이 다르고, 그로 인한 부서 간 칸막이가 너무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배지숙 시의원은 "아동 주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만큼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주거빈곤 아동가구 문제를 주요 정책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주기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와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도록 대구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