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 위원장의 법치 능멸, 문 정권이 자초했다

지난달 3일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민노총은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고 한다. 양 위원장도 앞으로 모든 형사 사법 절차에 불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양 위원장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3차례 불응하다 지난 4일에야 자진 출석했다.

한마디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만방자함을 넘어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노총과 양 위원장은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민노총의 이런 법치 능멸은 문재인 정권에도 책임이 있다. 문 정권은 민노총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작년 11월 민노총 등 좌파 단체들이 민중대회를 연다고 했을 때 문 정권은 방역 수칙 준수만 요청하고 집회를 허용했다. 보수 단체의 광복절 집회에 대해 "살인자들"이라고 했던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노총이 (방역 기준을) 이행하리라 생각한다며 민노총의 편을 들었다.

그러나 보수 쪽의 개천절 집회 때는 광화문 일대를 버스로 차단하고 불심검문까지 했다. 이런 차별적 대응은 올해 광복절 때도 재연됐으며 1인 시위를 막는다고 시민들의 가방까지 뒤졌다. 이러니 민노총이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민노총에 당한 수모는 이를 잘 보여준다.

지난달 3일 집회 전날 김 총리는 민노총을 찾아가 "(코로나 사태가) 지금 절박하다.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며 집회 자제를 부탁했다. 하지만 면담 거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게다가 "집회 신고대로 50인 이내로 흩어져 하겠느냐"는 김 총리의 부탁에 민노총 부위원장은 "아니오"라고 했다. 총리에게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한 것이다.

문 정권은 민노총을 확실한 우군으로 생각한다. 문 정권이 민노총의 불법 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배경이다. 문 정권이 민노총에 포획된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