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선발시험 '상대평가'로 전환 추진

국토부 "시장 수급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발"
시장 상황 따라 선발 인원 조정…국토부 "혼란 우려 단계적 개선"

공인중개사 선발 방식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공인중개사 수를 조절하기 위해 현행 절대평가인 선발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에 맞춰 늘어나는 공인중개사의 숫자를 낮춰보려는 움직임이다.

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7천738명이다. 이는 지난해 말(11만1천16명) 대비 6개월 새 6천722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올 상반기 동안 공인중개사 개업은 늘고 폐업은 감소했다.

이 추세라면 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한 1983년 이래 연간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2002년(9천240명)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접수를 마감한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40만8천492명이 몰려 지난해(34만3천11명)보다 6만5천481명이나 늘었다.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드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며 중개수수료에 대한 기대 수익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가계 수익을 늘리고자 부업으로 공인중개사에 뛰어드는 이들도 늘었다.

이에 정부는 중개수수료 요율 체계 개편과 더불어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을 절대평가(1·2차)에서 2차를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시장 수급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중개수수료 개편에 반대하는 중개업계도 합격 인원 설정에 대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다만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단계적 인원조정 등을 통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