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대 증가율 검토… 文정부 확장재정 600조원 넘는다

국가채무 내년 말 1천조원 넘어설 듯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예산을 2021년 본예산보다 8%대 늘린 600조원 이상을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추가 지출과 탄소중립 등 미래 대응 재원을 늘린 결과다.

22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내주 중 여당과 협의 절차를 거쳐 내주 후반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8%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 총지출이 600조원을 넘어선다는 뜻이다.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내년 총지출을 8.0% 늘리면 602조원이 된다. 8.5% 늘리면 605조원, 9%까지 높이면 608조원이 된다. 올해 본예산 증가율은 8.9%였다.

8%대 증가율은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논의되던 기준선 7%나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7.5%보다 높은 수치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의미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내년 예산 지출 규모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4차 유행 발생 이전에 6천억원 안팎으로 봤던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대폭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편성된 손실보상 예산이 1조원이었는데,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내년에도 2배 이상은 책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방역 예산 중에서는 백신 구입과 접종 관련 예산도 크게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주문했다.

뉴딜 2.0 관련 예산으로는 내년에 30조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신설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964조원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는 내년 말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차 추경안 편성 당시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31조5천억원 상당 늘려 잡으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보다 높고, 성장률 전망치도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4.4%에서 내년 3%대 초중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