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12명+열린민주 김의겸,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종합)

권익위, 野 5당 의원 전수조사…국민의힘 24일 해당 의원 명단 공개
농지법 위반·명의신탁 의혹 등 연루된 의원 출당될까 초긴장
엄정 처리 땐 개헌저지선 붕괴…“문제 없다” 당사자 해명에 민주 ‘솜방망이’ 처벌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중 12명이 부동산 보유·거래 과정에서 위법성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열린민주당에서는 1명이 법 위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선 경선 불공정성 논란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국민의힘이 암초를 만났다는 말이 나온다. 앞서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에 견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의 경우 의원 174명 중 12명이 위법성 소지가 있어 6.9%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101명 가운데 12명이어서 11.9%에 이른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의원 및 가족 507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관련한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이다.

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이용 1건이다. 당사자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에게 제기된 의혹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하던 2018년 논란이 된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과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12명(13건), 열린민주당 1명(1건)에 대해 법 위반 의혹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정의당 등의 의원과 가족은 법 위반 의혹 사항이 없었다.

의혹을 산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에 적극 소명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인은 물론 당도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준석 대표가 엄정 조치를 천명한 상황에서 그의 공언대로 출당 등 강경조치에 나설 경우 당장 개헌저지선(101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대선 예비후보들도 자신의 캠프 소속 의원들이 연루되지 않았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사자들도 크게 긴장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A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뒤 재산 등록 과정에서 투명하게 걸러진 사안이다"라고 했고, 농지법을 어긴 것으로 알려진 B의원은 "선거 때마다 상대 후보가 물고 늘어졌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지난 6월 7일 전수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민주당의 경우 12명 중 2명을 출당 조치했을 뿐 나머지 10명의 처리는 두 달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혹을 받은 의원들의 소명을 받아보니 특별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며 "아무래도 후속 처리는 민주당의 사례를 참고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회의를 거친 뒤 24일쯤 의혹 의원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