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무부, 경찰 엇박자…전자발찌 훼손시 강제수사, 감독인원도 늘려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경기도-대전시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다"며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재범 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유사 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감독인원 부족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인력 재배치 등 인력활용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도 법무부와 경찰의 엇박자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출동지휘체계가 작동하도록 공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발찌 훼손이나 외출금지 위반과 같은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거지 출입이나 강제수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 범죄 예방 효과를 상당히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성 평가체계 개선과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실시, 고위험 후보군에 대한 행동관찰·심리치료 등 관리감독 강화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강력범죄와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