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가부 폐지론 일축…"성평등·포용사회 위한 역할 있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촉위원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이 있다"며 여가부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여가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와 20만7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게시된 '여가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청원은 26만3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두 청원 모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기 때문에 청와대의 답변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7일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라고 답변했다.

류 비서관은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며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 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다"며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 표출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라면서도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면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