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락가락하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후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대한 이의신청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말이다. 민주당은 아예 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하위 90%까지 확대할 수 있다며 선심 쓰듯 하고 있다. 소득 하위 88%로 정했다가 탈락한 이들이 항의하면 가급적 재난지원금을 줘 불만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다.

이의 제기는 폭주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이의신청을 받기 시작하자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국민들의 이의 제기가 하루 평균 1만 건이 넘도록 쏟아지고 있다. 9일 오후 6시까지 들어온 이의 제기가 5만4천 건을 넘겼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확고한 기준과 원칙 없이 갈라치기식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그 범위가 80%에서 88%로 확대됐고 또 논란이 일자 90%로 확대해 불만을 누그러뜨리려 든다. 특히 가진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위주로 하위 88%와 상위 12%를 가른 것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소득 하위 80%에서 88%로, 다시 90%를 준다 하니 조롱당하는 기분이다' '집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상위 12%의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이냐'며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특히 88% 언저리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1% 늘리는 데 1천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여당 말대로 2%를 늘려 지원 대상을 하위 90%까지 늘리면 3천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된다. 거액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여당은 '불용 예산을 활용하면 감당할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정부 정책이 민심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변하면 정책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특히 국가 예산이 걸린 문제라면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미 국가 부채가 1천조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다. 워낙 천문학적 거액을 다루다 보니 숫자 감각이 무디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국가 예산을 정치인들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쓸 일이 아니다. 이런 엉터리 국정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