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국외 도피사범 지난해 943건…역대 최다"

김 의원 자료…“수사인력 확충·도피국과의 실효적 수사 필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지난 7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 및 철학, 도덕성에 관한 공개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국경이 크게 높아졌는데도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는 꾸준히 증가, 지난해에만 94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외도피사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28건에서 2018년 579건, 2019년 927건, 2020년도 943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면서 4년간 모두 2천977건이 발생했다.

해외도피 국가는 중국이 988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657건(22%), 태국 200건(6%) 순으로 대부분 아시아권 국가로 달아났다. 도피범은 지난해의 경우 사기가 447건으로 경제사범이 주를 이뤘으며 폭력(55건), 성범죄(45건)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경찰의 국내 송환 실적은 지난해 크게 줄었다. 최근 4년간 국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 현황을 보면 2017년 300건, 2018년 304건, 2019년 401건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 271건으로 전년에 견줘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도피자 중 절반(51%) 넘게 3년 이상 도피 중"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외 도피사범은 여전히 늘고 있는 만큼 경찰은 도피증가율에 맞춘 수사인력 확충과 도피국과의 실효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