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속타는데 '예타' 희망고문…정부 느림보 타당성 조사 개선해야

TK광역철 2년 넘게 검토 절차…'12개월 원칙' 어기고 차일피일
2021~2025년 완료 사업 21건 중 14건 '기간 상한 초과'
최근 5년 기간 내 완료 1건 뿐…전체 사업 2/3는 24개월 넘겨
예정처, "예타 장기화 시 후속 절차 지연…사업 기획 정밀히"

대구경북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조속 통과 퍼포먼스. 대구시·경북도 제공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지방의 애타는 마음에도, 중앙 정부의 타당성 검토 절차가 지연되기 일쑤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 도심과 대구경북(TK) 신공항을 잇는 TK 광역철도 역시 2년 넘게 타당성 검토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정부의 적기 추진에 대한 지역민 요구가 적지 않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정부 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철도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간이 지침상 원칙인 12개월(불가피한 경우 최대 24개월)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예타 절차가 완료된 철도건설 사업은 총 21개인데, 이 중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를 마무리한 사례는 1건뿐이었다. 12개월 초과 24개월 이내에 마무리된 사업도 6건에 그쳤고,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4개 사업이 24개월을 초과해 장기간 예타 조사 절차를 수행했다.

평택~부발 단선전철은 45개월,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은 36개월이 걸려 예타 조사 수행 기간이 3년 이상 장기화했다. 이는 사업계획 변경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4개 사업은 SOC분과위, 재정사업평가위 등 행정 절차 소요에 시간이 걸려 예타 조사 기간이 24개월을 넘겼다.

SOC 확충은 비수도권 지역민 대표 민원 중 하나지만 정부의 미흡한 사업계획,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얘기다.

TK 광역철도 역시 2024년 6월 예타 조사에 착수했으나 24개월을 넘긴 지난 13일에야 종합평가가 진행됐다. 2019년 대구시, 경북도가 공동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한 뒤 7년이 흐르도록 예타 문턱조차 넘지 못한 셈이다.

최근 정부가 광속 추진 의지를 밝힌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적지 않다.

국회예정처는 "철도건설 사업 예타 조사가 장기화될 경우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된다"며 "국토부는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는 등 예타 지연 요인을 줄이고, 정부는 행정 절차 지연으로 예타 조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