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순항미사일 발사, 사전 탐지도 사후 추적도 실패한 軍

북한이 지난 11일과 12일 사거리 1천500㎞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나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순항미사일이 비행 궤도를 따라 7천580초(126분)를 비행해 1천500㎞ 떨어진 표적을 명중했다고 발표했다. 그 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 분석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를 두고 군과 정보 당국이 사전에는 물론 사후 탐지도 실패했다는 소리가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의 북한 미사일방어체계에 큰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순항미사일은 발사 후 수십㎞ 이상 상승한 뒤 하강하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저고도로 장시간 비행을 하고 최종 단계에서 회피기동과 탐색기를 활용해 요격을 피하기 때문에 탐지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 해도 북한 순항미사일이 이틀에 걸쳐 각각 두 시간가량 1천500㎞를 비행했는데도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대응 수단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순항미사일로 한국군의 레이더를 파괴한 뒤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응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레이더가 없으면 패트리엇이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요격 미사일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전시(戰時)라면 남한은 까맣게 모른 채 당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안이하기만 하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지도 않았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관여, 외교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까지 북한과 대화한 결과가 무엇인가.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밖에 더 있나?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대화가 아니라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한 치의 빈틈 없이 대북 제재를 지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문 정권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해 핵무기 원료를 생산한 사실조차 알면서도 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