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북핵 폐기 대책 없이 또다시 ‘종전선언’ 타령한 文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종전선언'을 꺼냈다. 제76차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지난해 9월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 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고 했다. 이 방송 연설 4~5시간 전에 북한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는데도 청와대는 "이미 녹화가 된 것"이라며 방송을 강행했다.

그러고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유엔 연설 보름 만에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똑같은 말을 했다. 2018년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같은 소리를 늘어놓았다. 이쯤 되면 '종전선언 집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장소와 시간을 바꿔 집요하게 되풀이하니 그렇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북한 비핵화다. 북한의 핵 능력은 이미 고도화됐다. 그리고 지난달과 이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확인해 주었듯이 북한은 핵 시설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판국에 종전선언 소리를 다시 한다는 것은 아무리 너그럽게 봐도 정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북핵 폐기가 선행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북한 핵무장을 기정사실로 인정해 남한 국민을 북한 김정은의 핵 인질로 내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종전선언으로 시작해 평화체제 구축으로 끝나는 문재인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만큼 허황된 것도 없다. 문 대통령은 이를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하지만 국제사회는 겉으로는 들어주는 척해도 속으로는 '잠꼬대'라고 비웃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15일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앞서 13일에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종전선언' 타령을 했다.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책을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신...
박두환 롯데지주 HR 혁신실장이 16일 롯데그룹의 임원 인사에서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30년간 롯데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 영훈고등학교에 보관된 지난해 수능 문제지가 AI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 만찬에서 40초간 대화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