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피하려면 '자진 탈당'이 답?…곽상도 계기로 논란 한가운데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아들에 대한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의 화천대유 고액 퇴직금 수령 사실이 드러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6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를 마친 뒤

국회의원에겐 징계 회피 수단이자 정당에겐 책임 기피를 위한 '전가의 보도'로 악용된 탈당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대구 중남구)의 자진 탈당을 계기로 논란의 한가운데에 섰다. 여권은 물론 당 내부에서조차 유례없는 비난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뒤늦게 의원직 제명 카드까지 꺼내들며 수습에 나섰다.

곽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자신의 지역구가 속한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오후 5시 곽 의원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최고위원회 개최를 불과 30여분 앞둔 상황이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긴급 최고위가 열려서 가보니 책상에 곽상도 의원의 탈당계가 올라와 있었다"며 "사퇴서가 아니고 탈당계여서 좀 놀랐다"고 했다.

줄곧 결백을 호소하던 곽 의원이 돌연 자진 탈당을 결심한 건, 당 차원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이준석 대표는 제명, 탈당권유 등 곽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암시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당규 제4조에 따르면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탈당권유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도록 한다.

하지만 자진 탈당할 경우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앞서 김병욱(포항남울릉)·송언석(김천) 의원도 각각 성폭행 의혹과 당직자 폭행 논란이 일자 자진 탈당 후 재입당 절차를 밟았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 의혹을 최초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악성 허위주장을 유포했다고 비판하며 "결백을 입증한 후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했고, 실제로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자 즉시 복당했다.

정치권에선 탈당이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 간 암묵적 합의에 의한 '비상탈출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가운데, 곽 의원 탈당을 계기로 비판 여론이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탈당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자, 국민의힘은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며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곽 의원에게 사실상 사퇴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곽상도 의원께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시면 국회 윤리위 차원의 제명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곽 의원 아들 건에 대한 문제가 정리 되어야 국민들이 실체에 빨리 다가설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7명도 지난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곽상도 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초선의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며 "깨끗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길 바란다"고 곽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