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순일·김만배 수상한 만남, 의혹 규명해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심리에서 무죄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8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사 사건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던 만큼 대법관이 이해관계자를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두 사람 사이에 이 지사 재판을 둘러싼 재판 거래 및 사후 보상 의혹까지 제기돼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사 당선 무효는 물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던 이 지사는 작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대 5 의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이 과정에서 권 전 대법관은 3, 4가지 무죄 논리를 펴면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벌금 300만 원 유죄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천500만 원씩 고문료를 받아 논란을 샀다.

권·김 두 사람 만남이 의혹을 사는 것은 이 지사 무죄 판결과의 연관성 여부 때문이다. 동향이라 권 전 대법관을 3, 4번 만났을 뿐 이 지사 재판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김 씨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다음 날,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다음 날 무슨 이유로 두 사람이 만났는지 의문스럽다. 김 씨가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이 지사의 무죄 확정 과정에서 김 씨가 브로커로 활동했을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다. 권 전 대법관은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 두 사람 사이에 재판 거래 및 사후 보상은 없었는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검찰 대신 특별검사를 통해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