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려 다주택자 매물 푼다더니…증여로 이동·집값도 상승

송언석 의원 “수요자 중심 공급 대책 강구해야”

송언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정부의 중과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 매물 부족 등 역효과를 가져오면서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중과 방안을 포함한 지난해 7‧10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격감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8천806건으로 1년 전(2019년 7월~2020년 6월) 2만9천833건 대비 37%(1만1천27건) 줄었다. 경기도 역시 같은 1년 동안 8만176건에서 7만254건으로 12.4% 감소했다.

반면 증여 건수는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1만5천654건에서 2만3천749건으로 51.7%(8천96건) 급증했다. 경기도도 2만1천223건에서 3만2천820건으로 54.6%(1만1597건) 늘었다.

이는 7‧10대책 발표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을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밝힌 취지와는 상반되는 결과다. 중과세 정책이 주택 매각을 유도하기는커녕 다주택자의 주택 상당 부분이 증여로 이동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풀도록 하겠다면서 추진한 징벌적 과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만 가속화시키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며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집이 필요한 곳에 집을 짓는 수요자 중심의 공급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