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 240억·농어민수당 1300억원…경북도 등골 휜다

빈 곳간에 뭉텅이 지출 부담 폭증…코로나 여파에 지원금 항목 늘어
道 재정자립도 1년 새 3.6%p 악화

경북도청

경상북도가 늘어나는 갖가지 지원금 부담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내년부터 농어민수당 지급에 1천300억원 이상의 뭉텅이 예산이 배정될 예정인데 최근 교육청발 논란의 불똥까지 떨어져 240억원가량의 보육재난지원금 지출이 불가피하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공시 기준 경북도 재정자립도(예산 대비 자체수입 비율)는 28.7%, 재정자주도(예산 대비 자체 수입+자주 재원(지방세 등 지자체 자체 수입))는 42.91%로 나타났다. 당시 재정수지 적자는 1천543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초 공시된 경북도 재정자립도는 25.07%, 재정자주도는 38.16%로 낮아졌고, 재정수지 적자는 1천78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 위축으로 지방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내년도 경북도 재정은 더 악화할 우려가 크다.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비용 부담이 커지고, 경기활성화 대책 등 신규 지출도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지원금 증가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시행될 농어민 수당 지급 예산 확보가 과제다. 도내 27만여 농림어업 경영체 가운데 약 85%가 대상이 되면 연간 60만원씩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1천388억원이다. 경북도는 예산 분담 비율을 '도 3, 시군 7'을 원하지만 시군은 재정이 열악하다며 '4대 6'을 요청하고 있다. 오는 11월 예산 확정 전까지 도와 시군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6세 미만 아동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예산 243억원 전망)도 줘야 할 상황이다. 경북도교육청이 유치원 및 초·중·고생에게 1인당 3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주자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도는 관련 조례안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안에 지급할 방침이며, 시군과 예산 분담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무상급식 논란은 '지자체 7, 교육청 3' 분담으로 해결됐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 재정 여유가 있는 교육청의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