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범죄소년 재범률 높은데 학교전담경찰관은 부족

대구 지난해 소년 재범률 34.2%…전국 평균 32%보다 높아
대구경찰청 3년 연속 학교전담결찰관 정원 못 미쳐

대구경찰청 본관

대구의 범죄소년 재범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가운데, 학교전담경찰관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의 소년범 1만1천120명 중 35.7%인 3천975명이 재범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재범률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 32.8%보다 높은 편이다.

연도별로 보면, 대구 범죄소년의 재범률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35.7%와 34.6%를 기록한 뒤 2020년 37.7%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전국 평균은 32.9%로 대구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찰청의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정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의 SPO 정원은 49명인데 올해 8월 기준 현원은 77.6%인 38명에 그쳤다. SPO 정원율은 2018년 89.8%에서 2019년 98%로 늘었다가 2020년 89.8%로 다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양 의원은 "대구의 소년범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며 "청소년 문제와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학교전담결찰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