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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내 극단적 선택 잇따라…재소자 관리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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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해마다 사망 사고 발생

대구구치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구치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구치소 내 수용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정 당국의 재소자 부실 관리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과 대구구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구치소에서 남성 A(65) 씨가 수용 첫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3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기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A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인실에 수용돼 있던 중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치소 관계자는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당 장소는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곳이다. 상황 발생 후 A씨가 신속하게 발견돼 응급 조치와 함께 외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며 "극단적 선택의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구구치소 내 사망 사고는 2018년부터 해마다 일어나고 있다.

2018년 3월에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경찰관이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듬해 8월과 지난해 2월에도 각각 20대, 30대 수용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해 서창호 대구인권연대 대표는 "수용자들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교정 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단절 공간인 수용 시설에서 반인권적인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수용자들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구치소 관계자는 "구치소의 수용자 관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다. 수용자들이 입소시 바뀐 환경과 구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돼 극단적 선택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신입 수용자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관리와 처우를 시행하고 있다"며 "수용자 보호와 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수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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