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유가 충격 심각한데 유류세 인하 머뭇거릴 이유 없다

유가 급등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언급이 20일 있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 감사에서 유가 전망 및 고유가 대책에 대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받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했다. 유류세 인하에 선을 긋던 지난주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유가 급등이 한국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까지 치솟은 데다 원화 약세까지 더해져 국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ℓ당 전국 평균 1천700원대를 넘어섰다. 문제는 국제 유가가 3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서도 진정될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인 데다 국제 원자재 가격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내 휘발유 가격이 2천 원을 찍던 2012년 사태가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없지 않다.

유가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하면 정부가 이를 손 놓고 지켜만 볼 일이 아니다. 기름값이 서민 가계 및 소상공인, 운송업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고, 안 그래도 뜀박질 중인 물가의 도미노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 카드로 유류세를 내릴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6개월간 유류세를 7.15% 내린 전례도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휘발유 가격의 53%가 세금이다. 국민들은 신음 중인데 정부가 휘발유에 붙은 세금으로 재정 곳간만 채울 일이 아니다. 부동산 폭등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초과 세수 규모가 예상보다 큰 상황인 만큼 유류세 인하 여력도 충분하다. 고삐 풀린 물가가 국내 경제 및 산업계, 서민 경제에 끼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과단성 있는 유류세 인하를 주문한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가 정유업계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백 퍼센트 반영되도록 정부는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지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