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 文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

26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가계대출 규제를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확대하고 대출 기준을 담보·보증 능력에서 상환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4월에도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방안이 7월부터 시행된 지 석 달밖에 안 지났는데 정부가 다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채 대책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실로 엄중한 상황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경제 뇌관'으로까지 불린다. 가계부채 총액이 1천800조 원을 넘어섰으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증가 속도가 더 문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 말 87%에서 2021년 6월 현재 104.2%로 5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시기 한 자릿수밖에 안 늘어난 G7 주요 선진국들보다 증가세가 너무나 가파르다.

작금의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부동산 폭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르고 다시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정부는 제어하지 못했다. 규제 일변도에다 냉온탕을 오가는 정책마저 폈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가계대출을 옥죄다가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가 속출하면서 여론이 들끓자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여당 참패 이후 민심을 얻어보겠다고 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 카드도 썼다.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었다.

현 정부의 금융정책을 보면 26번 쏟아낸 부동산 실정(失政)이 겹쳐진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효과마저 떨어뜨린다. 2017년 정권 출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빚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4년 반이 지난 지금 서민들이 빚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 가계부채 문제라도 제대로 대처해 차기 정부에 빚더미 경제 상황을 짐으로 떠넘기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