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세월호 유족 사찰' 전 기무부대장에 징역형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참사 당일부터 수개월 간 부대원들 시켜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직후 부대원들에게 유가족 사찰을 명령한 혐의로 기소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하 기무부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처장은 2014년 경기 안산지역을 담당한 310기무부대장이던 당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 동안 자신이 거느린 기무부대원들에게 희생자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당초 군인 신분으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하던 작년 2월 전역했다. 이에 사건도 민간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재판에서 김 전 처장은 "기무부대원들에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유가족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는 사령부의 지시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처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름값 최고가격제' 도입 예고에 대해 국민 부담을 전가하는 엇박자 행보라며 비판했다. 그는 최고가격...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갈등 속에서 경북 구미시가 'K-방산의 심장부'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K-방공망의 핵심인 '천궁-II'의 수출 요청이...
9일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 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유가 안정 기대감으로 80달러대에 복귀했으며, 뉴욕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