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비판 "부자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가"

이재명 윤석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반대 입장을 밝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며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 입장에서 한번 더 깊이 숙고하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전날 재난지원금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다.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6일 윤 후보는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가락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직접지원과 매출지원이라는 두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며 "매출지원 측면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매출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국가채무 비율은 낮아졌다고 언급하면서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 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이라며 "또한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재벌 대기업에 세금 수십조 투입하는 것은 투자이고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고 재정낭비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며 "1997년 IMF 구제금융 당시 지원된 공적자금만 168조7천억원이다. 이 중 미회수금이 51조5천억원이다.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고통을 감내하며 방역에 동참해주시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이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경제정책"이라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 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