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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예방하자” 경북도의회 박미경 도의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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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교육으로 아이들 성범죄 막자
다음달 13일 본회의 통과 예정

박미경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미경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경상북도의회 박미경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피해자 지원의 기본계획 수립 ▷학생들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피해학생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 설치·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사항 ▷중앙행정기관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박미경 부위원장은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주로 판단 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의 필요한 점을 파악해 그 부분을 이용한다는 것"이라며 "사전 예방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13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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