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면 모병제" "학종 폐지"…제3지대 주자들 파격 공약

심상정 정의당 후보 "2030년대부터 전면 모병제 실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학종 폐지 검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청년 고독사 막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형 모병제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형 모병제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3지대에서 대권을 향해 달리고 있는 대선주자들은 15일 파격적인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시선 끌기에 나섰다.

먼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030년대부터 상비병 30만명 규모의 전면적인 모병제 실시를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와 같이 18개월을 복무하는 징병제로는 2030년대면 병력 고갈사태에 도달하게 된다"며 "국방의 현대화, 과학화, 지능화를 통해 작년 말 기준 55만5천여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30만명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9년까지는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 병사를 혼합한 징병·모병 혼합제를 운영하고, 2030년대부터는 전원 모병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징병의 군대는 좌절의 세대인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의 공간이자 단절의 아픔"이라며 "직업군인은 청년에게 '기회의 창'"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아빠 찬스' 등으로 오염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입시전문가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학종이 '부모 찬스'로 악용되는 사례들에 대해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지금 많은 문제가 되는 학종은 없애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대학 입시 방식은 사회적 약자들의 전형을 늘리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능과 내신을 적절히 배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는 강조했다.

'새로운 물결'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경제양극화의 최대피해자인 청년세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김 전 부총리 캠프는 이날 공식논평을 통해 "4일에 1명씩 우리의 청년들이 목숨을 끊는데 빈곤과 무직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기회는 없었다"면서 "말로만 청년을 위로하지 말고 지금 당장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 부총리 캠프는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중소기업 일자리 불일치 해결 ▷기업의 해외유출 최소화 ▷대기업·정규직 과도한 보호 중단 ▷고용유연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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