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 6조→10조 이상 전망

정부·정치권, 예산 증액에 무게…규모 입장차, 이르면 주중 결정

대구에서의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 매일신문 DB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애초 정부 삭감액보다 대폭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애초 정부가 제시한 6조원에서 10조원 안팎까지 늘리는 방안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올해 21조원 상당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내년엔 6조원으로 삭감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늘린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도 급격한 감액을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최소 올해 수준(21조원)은 넘어야 한다. 25조원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더해 19조원 상당의 올해 초과 세수 전망까지 나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매출 지원책으로, 지역화폐 증액 분위기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얼마나 증액할 것인지가 문제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10조원 안팎으로, 정치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앞으로 예산 통과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는 소비자와 소상공인들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대형마트·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없고,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통상 액면가 대비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구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도 2년 연속 조기 소진됐고, 이달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추가 발행분도 5일 만에 동이 났다.

지역화폐 증액 규모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 법정 통과 기일이 내달 2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