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4일 근무’ 논의, 시기상조이고 무책임하다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승부를 가를 캐스팅보터로 2030세대가 떠오른 가운데, 후보 진영들이 '주 4일제 근무'를 꺼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9월 대선 도전 선언 직후 '주 4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지난달 "당장은 어렵겠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꾸준히 진행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누리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주 4일제'를 도입하고도 우리 경제가 지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근로자들이 현재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볼 때, 이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의 '주 4일제' 주장은 무책임한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를 2018년 7월부터 시행했다. 올해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 감소로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근로자들은 더 일해서 돈을 더 벌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주 4일 근무'는 '주 52시간 근무'보다 더한 임금 감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 임금 급격 인상, 주 52시간 도입으로 누가 일자리를 잃고, 누가 가난해졌나. 단순직 노동자들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했다. 최저 임금 급인상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았다. 근로 환경이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 형태 근로자들에게 주 52시간제는 남 얘기다. '주 4일제'를 시행하면 노동 양극화, 수익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라면 근무시간을 줄이고도 현 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 체질 개선에 대한 방안을 먼저 내놓았을 것이다. 무슨무슨 수당을 도입하겠다거나 퇴직금을 높여 임금 감소를 막겠다는 말은 사용자의 돈을 빼앗거나 국민 세금을 임금 보전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이다. 청년들도 마찬가지다. '주 4일제'에 호응하기에 앞서 그럼 임금은,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