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피해자 양산, 순자산 기준으로 해야 "

세제 개편 거듭 주장 “조세전가 일어나 세입자에 불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박 3일 충청 방문' 마지막 날인 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신부동 문화공원 인근 카페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대출 등을 다 봐서 어느 정도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자신의 부동산 관련 핵심 공약인 종부세 개편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 특별대담에서 "종부세를 국민 2% 부자들에게만 때리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서는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11억원 이상의 집에 부채가 많고 순자산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가정해 보면 이 세금은 그야말로 고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국민의 2%라고 하지만, 수도권 가구 기준으로 하면 1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 집에서 임차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책에 따라서 많은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약 94만7천명으로, 전체 부과액은 5조7천억원 규모다.

윤 후보는 종부세를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 중 하나로 꼽으며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도 페이스북에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로 튀고 있다"며 개편을 약속했다. 정기적 수입이 없고 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임대인들이 종부세를 내기 위해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올릴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국민의힘의 대선공약은 자신들의 부동산 특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셀프 절세 공약'을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며 "윤 후보 스스로가 혜택을 볼 것임이 예상되는 정책을 공약으로 삼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마저 있어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