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보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공약하라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등이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문재인 정부 들어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 공동 건의문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 100만인 서명부도 전달한다. 국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흘려들을 수 없다.

문 정부는 2017년, 탈원전의 기점으로 삼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공론화했지만 건설 재개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결과가 의도와 달리 나오자 이후에는 아예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신한울을 비롯해 다른 원전들에 대한 건설 중단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신고리 5·6호기와 같이 미국 원자력규제기구의 인증과 유럽의 안전인증을 함께 획득한 최첨단 APR1400 노형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의 건설 재개를 위해 일찍이 김우식 전 부총리 등 과학계 원로 13명이 문 대통령에게 탈원전 철회 요구 건의문을 보내기도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 정부의 탈원전 아집으로 원전 수출 세일즈는 실종되고 탈원전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탈원전이 수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자 문 정부는 '국내 탈원전과 해외 수출'은 별개라며, 이중 잣대를 보여왔다. 그 결과 정권 말이 되도록 수출 실적은 '0'다. 영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유력 수출 시장으로 떠올랐지만 모두 실패했다. 반면 국내서는 탈원전 비용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덤터기 쓰기 시작했다. 전기 요금은 오르고 더 올려야 하지만 정부가 인상을 짓누르고 있다. 그 결과 해마다 흑자이던 한전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다.

신한울 원전 건설이 취소되면 매몰 비용만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원전산업이 붕괴되며 생태계가 파괴돼 수출을 기약할 수도 없다. 유럽의회는 '기후변화에 맞서려면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기술을 활용하라'고 조언하고 국제에너지 기구(IEA)는 '원전 투자를 정부가 강력 지원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인한 '이익'은 없고 '손실'만 가득한 상황이다. 탈원전은 대선 후보들이 공약화해 바로잡아야 할 대표적인 문 정부의 폭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