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김태현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 우수 법관 6명 선정

김태현·차경환·장래아·권성우·정세영 부장판사, 허민 판사 선정
개선 요망 법관, 당사자 '가위·바위·보'로 기일 지정하기도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6일 관내 법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6명은 재판을 합리적이고 신속, 공평하게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7명은 편파적인 재판 진행 등이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우수 법관에는 김태현 대구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 차경환 대구지법 부장판사(27기), 장래아 대구지법 부장판사(31기), 권성우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33기), 허민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41기), 정세영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34기) 등 6명이 선정됐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차분하고 친절한 어조로 대리인 없는 당사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해주는 모습 ▷변호인이 확인하지 못한 내용까지 증거 기록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모습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이 돋보이고, 당사자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원만히 조정하는 모습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개선이 필요한 법관 7명도 비공개로 선정해 법원에 전달했다.

이들은 ▷당사자들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기일을 지정하라는 등의 태도를 보이거나 ▷매 기일마다 종결을 강요하고 증거 신청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 ▷기록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아 다른 사건과 혼동하는 모습 ▷법관의 예단을 많이 드러내고,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은 법적 근거까지 언급하는 모습 ▷증거 서류가 흑백이라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등 기분에 따른 재판을 진행한 점 등이 개선점으로 꼽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됐다고 해 그것이 곧 그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들이 일부 평가자들로부터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계속 최하위권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이 복수(複數)에 이르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