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정도 유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하고 있다. 추풍령휴게소는 대한민국 고속도로 제1호 휴게소로 기념탑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중간에 위치하며 박정희 정권의 성과로 기록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상징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경북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3일차 마지막 일정으로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만 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또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면 안 된다"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지방을 다니다 보니 종부세 중에서 500만원 짜리 시골 움막을 사 놓았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실거주자 보호, 투기용 다주택자 억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경계 지점이지만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당시 기재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과거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유예조치가 시행될 경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