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경찰, 스토킹·성범죄 전수 조사…피해자 보호 강화키로

중부서, 자체 수사로 피의자 3명 구속…2명은 '스토킹처벌법' 혐의 포함

중년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년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을 상대로 데이트폭력에 이은 교제살인, 스토킹 등 강력 사건이 잇따르자 서울경찰청이 지역 내 모든 경찰서에 "성범죄 사건을 전수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서울 경찰서 31곳 여청과에서 수사하던 성범죄와 스토킹 등 사건을 전수조사해 수사 절차와 피해자 보호 조치의 적정성을 살펴보라고 긴급 지시했다.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인력 부족,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이 살해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변보호 전 여친 스토킹 살해 피의자 김병찬(35). 연합뉴스
신변보호 전 여친 스토킹 살해 피의자 김병찬(35).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에서는 김병찬(35)의 스토킹을 피하려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했다.

지난 10일엔 서울 송파구에서 이석준(25)에게 스토킹, 감금 등 피해를 입던 신변보호 여성의 어머니와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중태에 빠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25). 연합뉴스
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25). 연합뉴스

한편, 최근 중구 신변보호 여성 스토킹·살인사건의 관할서인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청 조치와 별개로 최근 자체적으로 사건들을 전수 검토한 뒤 성범죄 피의자 3명을 구속했다.

이들 중 2명은 범죄 혐의에 스토킹처벌법 위반도 포함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자꾸 발생하니 일선 경찰서에서도 강력 대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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