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이재명과 충돌하나?

민주당 지도부에 입장 전달…與 내부도 이견, 입법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현장방문해 보라매병원 임원진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대선후보의 정책 제안에 청와대가 제동을 거는 모양새여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당청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국회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과 시장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송기헌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청와대로부터 우려스럽다는 의사를 들은 것은 맞다"면서 "정부 측에서는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당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후보 쪽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어떻게 논의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선 13일 이재명 후보는 기자들에게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중과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면 상당량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 완전 면제, 이후 3개월 단위로 중과를 절반씩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자 이튿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 당내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견이 나왔다. 앞서 당내 부동산 규제 강경론자인 진성준, 강병원 의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당내 5선의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이날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추진을 비판한 것이다.

여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청와대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입법이 성사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심지어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이슈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대선 후보와 청와대가 의견 대립을 하면서 여권이 내부 진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이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후보를 중심으로 한 정책 논의에 개입하거나 대립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