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 공감…4차 백신 예산도 확보해야"

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한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코로나19 방역지표가 호전되려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는 4차 백신 접종 가능성을 대비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에서 중환자실 가동률, 위중증 사망과 같은 지표들이 호전되는데 조금 더 시간 걸릴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출감소분을 100% 보상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해서라도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업종의 간접피해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와 관련해서는 계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학부모와 학원업계의 반대 목소리를 전하고, 의무화할 경우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경구용(먹는) 치료제와 관련해 충분한 예산확보와 합리적인 처방시스템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택치료보다 생활치료센터나 입원치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9천만회분 백신이 구비돼 있으나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3조2천억원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 치료 병상을 1만9천개에서 2만5천개로 늘리고, 60만명분 경구용 치료제 예산(6천억원)도 40만명분 추가 구매를 위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