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원, 전범 기업 일본제철 압류 자산 매각 명령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매각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이 되는 일본제철의 자산은 일본제철의 국내 합작회사인 피앤알(PNR) 주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이듬해 1월 피해자 측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약 4억537만원)의 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법원의 매각 명령이 있더라도 일본제철이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 경우 명령 효력은 정지되는 만큼 현금화가 이뤄지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