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 재정 파탄 위기로 몰아넣기 文·李가 도긴개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약뿐만 아니라 모발 이식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 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탈모로 고민하는 국민이 1천만 명에 이르는 것을 겨냥한 득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임플란트의 건보 적용 확대 공약도 검토하고 있다. 표만 되면 나랏돈을 쌈짓돈 쓰듯 하는 공약을 남발하는 이 후보의 진면목이 다시금 확인됐다.

이 후보가 파산 지경의 건보 재정을 따져본 후 이런 공약들을 검토하는지 궁금하다.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수지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8년 1천778억 원 적자로 돌아선 뒤 만성 적자 구조에 빠졌다. 2019년 2조8천243억 원, 2020년 3천531억 원 등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 재정 파탄을 대비해 쌓아 놓았던 적립금은 2017년 20조7천733억 원에서 2020년 말 17조4천181억 원으로 3년 만에 3조 원 이상 줄었다. 2024년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건보 재정 악화는 건보 급여 지원을 확대한 문 케어가 결정타가 됐다.

비급여인 탈모 치료가 건보 적용 대상이 되면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렵다. 탈모 치료에 연간 1천억 원대를 지출하면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은 파탄이 날 것이다. 탈모 치료가 건보 적용이 될 경우 미용 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건보 적용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질 것이다. 어떻게 뒷감당을 할 것인가.

건보 재정 악화 및 중증 질병 보장 약화 등을 고려하면 이 후보의 탈모 치료 건보 적용 검토 등은 포퓰리즘일 뿐이다. 선심을 쓰는 문 케어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 문재인 대통령이나 건보 재정 악화가 뻔한 공약들을 내놓으려는 이 후보나 도긴개긴이다. 건보 제도는 역대 정권의 노력 끝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대통령 후보라면 표를 노려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 정책인 문 케어를 수술해 건보 안정성을 높이는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