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분기별 1회 '균형발전' 정책·법률 필수로 다룬다

수평적 국정 운영 플랫폼…군수·구청장 참석 대상 넓혀, 중앙-지방 대등한 관계 발전
운영 방안 의결·안건 상정…지역 균형 뉴딜에 13조1천억, 범정부 초광역협의회 지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13. 청와대 제공

앞으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먼저 논의된다. 이로써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사실상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위상을 갖게 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의결과 함께 3개의 안건이 상정·보고됐다. 전 장관은 이날 의결된 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며 "자치분권2.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수평적 국정운영의 플랫폼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과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필수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가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다. 내용도 지방 관련 주요 정부 정책을 발표하거나 시·도별 사례를 공유하는 수준이었다. 위상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게다가 참석 대상이 시·도지사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 의장까지 범위도 넓어졌다.

또한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 등을 통해 수평적 관계를 갖도록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수직적 관계였지만 이제 대등한 관계로 바뀐 것이다. 연 1∼2회 지역 현장에서 '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열기로 했다. 회의 결과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은 다음 회의에서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 이행 촉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제카드 작성·관리와 협력회의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결과 이행 여부도 지속 관리한다.

이날 회의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 과제 등 3건이 보고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하고, 균형발전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균형 뉴딜에 올해 13조1천억 원의 국비를 투자한다. 지역소멸 등 구조적 지역경제 변화에 대응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발굴·지원하는 등 지역별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도 지원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초광역 협력의 성공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지원방안을 지속 발전·추진하기로 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역 주도 상향식 접근이 중요하고, 지방이 필요한 사업을 지방이 스스로 결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중앙정부는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초광역 협력에 걸맞은 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 자주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춰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발전과제도 논의됐다.

전 장관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일로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기도 하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국정 운영의 실질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형성해 나감으로써 주민이 공감하는 자치분권, 그리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도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기준인건비 독립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권이 부여되지 않아 인사권 독립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없다"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과정에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에 있는 지방정부 리더가 만족하는 회의가 돼야지 중앙정부 스스로 잘한다고 자평하는 회의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 진정성 있는 회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를 마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을 통한 중앙-지방 협력형 국정운영 방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전 장관을 비롯해 황명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김인호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영훈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