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文정부 탈원전 피해 29조, 보상하라"

"향후 60년 간 28조8천억원 경제 피해"
李 지사 "50년간 기피시설 수용해와…보상대책 마련되지 않을 시 강력 조치"

경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지역 내 경제적 피해가 28조 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입은 피해가 28조 원에 이른다"고 밝히며 정부의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민심은 황폐해져 가고, 경제 기반이 무너져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이 지사와 김정재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포항북)이 참여했으며, 탈원전 피해지역의 같은 당 소속 김석기(경주),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가 자리를 함께했다. 다른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도 연대했다.

경북도는 회견에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한 '원전 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계획된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백지화하면 60년 간 지역 내 생산이 15조8천135억원, 부가가치 6조8천46억원, 지방세 및 법정 지원금 6조1천944억원 등 모두 28조8천125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13만2천997명의 고용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지역 내 경제적 피해가 28조 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도 제공

이를 토대로 경북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설계수명 만료 예정 원전 수명연장 운영 ▷탈원전 정책 피해금액 산출 내역에 따른 지역 보상대책 마련 ▷경북 동해안에 폐광지역 지원에 준하는 '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경북도는 특히 지역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비롯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자회견을 마치고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 전달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는 기피시설로 인식된 원전을 지난 50년 간 건설·운영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까지 수용했다.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겪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에너지정책을 말없이 순응했다"며 "이는 그런 경북도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요구이며,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