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문회에서 고생한 사람이 일 더 잘한다”는 대통령의 거짓말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법무부와 통일부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반면 보건복지부 등 코로나19 대응 부처들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1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 법무부·통일부·방송통신위원회 등 8곳이 평가 최하점인 C등급을 받았다. 법무부는 4년 연속, 통일부는 3년 연속 꼴찌 등급을 기록했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들 중 상당수 기관장들이 임명 당시부터 코드 인사 논란을 일으켰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한 인사들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정치인 출신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를 단독 처리한 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고생한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었다.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대통령 말이 거짓말임이 드러난다. 법무부 경우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외치며 조국, 추미애, 박범계 등 3명에 대한 인사를 강행했지만 검찰 개혁은 실패하고 업무평가에서도 4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통일부 역시 비핵화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 대화에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한 탓에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정부 업무평가는 부처 업무의 전문성을 도외시한 채 이뤄진 '코드 인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 검증 실패라고 생각 안 한다"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제쳐 두고 흠결만 따지는 무안 주기"라며 코드·오기·불통 인사를 밀어붙인 문 대통령 책임이 크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으면 대통령 책임이 그나마 줄겠지만 해당 인사들이 업무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문 대통령이 낯을 들기 어려울 지경이다.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문 대통령의 인사 실패 사례는 부지기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