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올해 1천조원 돌파 전망…2025년엔 1천416조원

올해 추경에 증가 불가피…김부겸 국무총리 "상황 시급해 국채 통해 재원 충당"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면서 중기 국가채무 전망치도 늘어나게 됐다.

국가채무는 올해 처음 1천조원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1천415조9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가채무 전망치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를 올해 1천64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1천175조4천억원, 2024년 1천291조5천억원, 2025년 1천408조5천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올해 추경으로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면서 국가채무 전망치도 높아졌다.

올해 1천75조7천억원, 내년 1천182조8천억원, 2024년 1천298조9천억원, 2025년 1천415조9천억원으로 상향됐다.

기존 전망치 대비 추경 이후 국가채무 증가폭은 올해 11조3천억원이지만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7조4천억원이다.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량인 11조3천억원을 그대로 국가채무에 추가 반영하지만, 이 중 3조9천억원을 상환하면서 내년 이후에는 기존 계획보다 7조4천억원만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과 경기 회복세로 정부가 당초 전망한 것보다 세금이 60조원 넘게 더 걷혔다.

이 중 31조5천억원은 지난해 2차 추경 때 예산에 반영했으나 29조원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말 19조원의 초과세수 중 7조6천억원을 지방 교부금 정산에 쓰고 5조3천억원을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대책에 활용했다.

나머지 중 2조5천억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쓰고 3조6천억원은 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

29조원 가운데 19조원을 제외한 10조원의 초과세수는 추경 편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는 4월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야 쓸 수 있는 자금이어서 일단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한 뒤 이를 갚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 재원을 충당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이 오는 4월 끝나는 대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상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