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구속됐다…法 "주요 혐의 소명돼"

대장동 사업 영향력 행사하고 아들 병채 씨 퇴직금 명목 50억원 '의혹'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가능성으로만 구속하느냐?" 목소리 높여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차에 타고 있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차에 타고 있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곽상도(62) 전 의원이 구속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밤 11시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 1차 영장실질심사 당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초기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구성에 일정한 역할을 한 이후로도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다. 검찰이 이날 재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곽 전 의원이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회의원을 하면서 ▷운영위원회 ▷예결위원회 ▷부동산 투기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점도 적시됐다.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포괄적으로 곽 전 의원의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총선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영장에 기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곽 전 의원은 이날 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 검찰의 혐의 사실 소명이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청탁 상대방·일시·장소 등은 소명하지 못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하나은행에 제가 가서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가능성만 가지고 사람을 구속시켜도 되느냐"며 "제가 누구한테 로비를 했다는 건지 아직도 모른다"고 했다.

법원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추가된 혐의들이 검찰 수사로 소명됐다고 보고, 곽 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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