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공수처 없앨수도"

사법 개혁안 공개…"장관은 정치인 지휘권 악용"
檢 정치적 중립성 강화 제도화…검경 책임수사제 구축도 약속
의총에선 “한분 한분이 내가 후보라는 심정으로 나서달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식 선거 운동을 하루 앞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법개혁안(案)을 공개하고, 의원총회에 참석해 집안 단속에 나서는 등 광폭 행보를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겠다"며 11가지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윤 후보가 집권 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을 예고한 뒤 나온 사법정책이어서 주목된다. '윤석열표' 사법 개혁 로드맵에는 검찰 권한 분산에 역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과는 상반된 내용이 담겼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두는 나라는 독일, 일본, 우리나라 세 군데인 데 일본은 1950년대에 한 번 썼고, 독일은 한 번도 없었다"며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다.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지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지휘·감독권 문제로 충돌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다.

특히 "공수처도 검찰·경찰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디"며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대수술을 약속했다.

또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반드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책임 수사제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공약했다.

그는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중소기업 정책 비전 발표' 행사에 참석해서는 주52시간제 탄력적 운영 등을 골자로 한 5가지 중소기업 공약을 내놓았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원청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중소기업 기술의 불법 탈취 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며 "하나로 힘을 모으고 한 분 한 분이 내가 후보라는 심정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어디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다. 이런 분들 마음까지 열도록 저부터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