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18일 발표 목표…방역패스 유지 필요"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해제 방안을 검토하자, 방역 패스(접종 완료·음성 확인제)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8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더라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오는 18일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로 인한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도 함께 결정해야 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현재 하루 5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200∼300명대로 낮고 중증 병상 가동률도 20%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방역패스는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반장은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는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방역체계 개편과 현재 유행 상황 양상을 보면서 (방역패스를) 일부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며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18세 이상의 접종 완료율은 현재 약 96%인데, 방역패스로 불편을 겪게 되시는 분들은 성인의 4% 정도인 미접종자"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의 62%, 사망자의 66.5%가 미접종자였다"면서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는 게 현재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목표 지점이 되고 있고, 4%의 미접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계속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