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재개발·재건축을 합리적으로 풀어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만큼 편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게 바로 정치"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부동산)세금이 올라 화나시지 않느냐" "내 살 집 하나 마련하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살 수 없다"며 각종 세 부담·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공약하는 등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재건축·재개발을 해 깨끗하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겠다는데 허가가 안 나와서 힘들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금기는 깨라고 있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여러분이 좋은 주택에서 행복하게 살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 부담과 관련해 "집값이 갑자기 올라 세금이 확 오르니까 화나시지 않느냐. 저도 화난다"며 "정책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 세금이란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공평하게 조달하는 것이지 누가 재수 없어서 내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집값이 폭등해 세수가 늘어나면 국민이 고통받기 때문에 조정해주는 게 맞는다. 여러분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 합당하기 때문"이라며 "재산세, 종부세가 과도하게 오른 것을 차츰차츰 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집을 10채 사는 사람이나 101채 사는 사람이나 대출 비율이 똑같다. 그래서 평생 내 살집 하나 사려고 했더니 대출규제 때문에 집을 살 수 없다"며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를 90%까지 풀어주자는 게 제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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