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길목인데…확진자 입원병상 지침은 3년 전 그대로

치사율 독감 수준인데 입원 병상 지정 지침은 '메르스·사스' 수준
환자 폭증하고 치사율 낮은데…"확진자 병상 지정 기준 완화돼야" 목소리

지난 1일 오후 대구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가 바뀌고 생활 전반의 방역이 완화됐지만 확진자 입원‧치료 병상 지침은 여전히 3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뀐 방역 체계에서도 과거 지침을 활용해 확진자 치료 병상을 지정하다보니 병상 확충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지정한다. 시는 병원 측에 지정신청서 제출을 권고하고, 병원의 신청서를 받아 중수본에 제출하면 적격 여부를 따져 최종 지정되는 방식이다.

병원 시설과 구조가 확진자 입원 치료에 적합한 지 판단하는 근거는 질병관리청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 입원 치료 병상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감염병 환자가 외부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독립 동선 확보 ▷입원치료병상과 병원 일반구역의 물리적 분리 ▷의료진 음압격리구역 진·출입 동선 구분 등 병원 구조와 관리에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문제는 이 지침이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019년 11월 최종 개정됐다는 점이다. 치사율이 높은 메르스나 코로나19 델타 변이 등에 맞는 지침이 여전히 확진자 치료 병상을 지정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대구지역 병원 가운데 확진자 치료 병상이 있는 곳은 칠곡경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파티마병원, 대구의료원, 계명대대구동산병원, 보훈병원, 드림병원, 메디암요양병원 등 11곳에 불과하다.

특히 의료·방역 체계가 대폭 완화된 시점에서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병상 관리지침이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등 '엔데믹' 흐름에 역행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의 한 아동병원장 A 씨는 "최근 고열 환자의 3분의 1 정도가 진단검사(신속항원검사‧PCR검사)를 받으면 양성이 나올 정도로 소아 확진자가 많다"면서 "독감보다 증세가 경미해서 병원에서 1,2일 수액 맞으며 입원치료를 하면 간단히 나을 수 있는데 굳이 재택치료를 하며 집에서 고생하는걸 보니 병상 지정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지침이 변경‧수정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비해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중수본에서 확진자 치료 병상 승인을 내줄 때 과거에는 병원 도면을 요구하고, 격리 구역 등을 까다롭게 따졌다면 최근 들어서는 일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적정 수준의 요건만 갖추면 지정을 해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