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이전 손실도 보상하라" 자영업단체 집단소송

2천여명, 1인당 평균 8천만원 손실 보상 소송 접수
손실추산 후 8천여명 추가 접수 예정, 위헌심사 청구도 병행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청구 소장 접수에 앞서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2천여명이 4일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첫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이하 코자총)'은 손실보상 청구 소송 1차 소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코자총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장 접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완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소송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으로 입은 영업손실을 보상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손실보상 근거를 만들었으나 법 개정일 이전 입었던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1차 소송 참여자는 이미 손실추산액을 산정한 2천여명이다. 이들의 손실 추산액 합계금액은 1천615억여원으로 1인당 평균 8천77만원이다.

코자총에 따르면 8천여명의 자영업자가 손실 추산액 산정을 완료하면 소송에 동참할 예정으로 모두 1만명이 손실 보상 소급적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급 보상을 제외한 정부의 법 개정안이 위헌이라 보고 위헌심사 청구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코자총 관계자는 "우리는 최소 10만명의 자영업자가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맞게 100%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