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경찰 고발

외교부,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경찰 고발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최근 출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외교부가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11일 저녁 알려졌다.

▶이날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인 10일 오후 경찰청에 이근 전 대위를 대한민국 정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고발했다.

외교부는 이근 전 대위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개한 사진을 근거로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신원 미상 2명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청은 해당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다.

이는 이근 전 대위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해진 소식들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던 가운데, 정부가 이근 전 대위 등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고발에 이르게 된 맥락이다.

▶외교부는 전운이 감돌던 지난 2월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법에 따른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지역에 입국할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관계당국은 이번 고발에 이어 조만간 이근 전 대위에게 여권 반납 명령도 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근 전 대위는 1984년생으로 올해 나이 39세이다. 지난 2020년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를 계기로 인지도를 쌓아왔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 그럼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다"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 및 동료들이 지난 7일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알렸던 이근 전 대위는 재차 인스타그램에 글을 적어 외교부를 직접 언급,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 무사히 도착했다.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보시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현지에서 군복을 입고 양치질을 하며 개 옆에 앉아있는 모습, 현장 막사 등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추가로 올려 "6.25 전쟁 당시 세계가 한국을 도왔다. 우크라이나 사람도 미군으로 참전했다. 이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겠습니다. 아무 죄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도해주시라"고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여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근 전 대위 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투에 참여해 러시아군을 사망케 할 경우 사전죄(私戰罪, 사인(일반 개인)이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명령 등 없이 무단으로 외국을 상대로 전투행위를 해 성립하는 범죄), 살인죄, 폭발물사용죄 등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또 다른 논란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