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재가동…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주목

정개특위, 이번 주 중 간사 입장 조율할 듯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확정 작업에 본격 들어간다. 특히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법안 중 하나다.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도록 하고 4인 이상 선출의 경우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골자다.

현행 공직 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나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명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문제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을 통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차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기초의원 3인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쪼개기' 관행을 막을 수 있고, 정의당·국민의당 등 제3정당도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그간 국회 정개특위는 20대 대선 선거운동에 집중한 탓에 관련 작업 처리에 손을 놓아 법정시한(지난해 12월 1일)을 3개월가량 넘겼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의 제안, 송영길 대표의 발표, 당론 채택을 이어가며 진정성을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은 '정치개악 쇼'라며 '선거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중대선거구제에 찬성하는 정의당도 '문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라며 행동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도 정치개혁안을 최대한 이행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번 주 중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 간 입장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내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