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교육부 폐지·기능 축소 반대"

민주당 강득구 의원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 65.6%가 교육부 폐지·기능에 부정적
특히 학부모 사이에서 반대하는 비율 높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2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실 제공

새 정부에서 교육부 해체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1월 5~14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9천233명을 대상으로 교육부 폐지와 기능 축소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17개 시도교육청 내 유·초·중·고등학교, 전국의 전문대·일반대·대학원,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기관에 설문을 배부해 응답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02%포인트다.

강득구 의원실 제공.

조사 결과, 응답자 65.6%가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 주장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항목에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3.6%, 32%였다.

집단 별로 봤을 때 부정 응답률은 학부모에서 69.2%로 가장 높았고, 교원 63.3%, 학생 52.1%로 그 뒤를 이었다.

고등교육(대학, 대학원) 정책을 교육부에서 빼서 대학 자율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엔 전체의 52.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집단별로는 학생이 67.2%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학은 57.1%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은 53.0%가 찬성했으나, 학부모의 경우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50.2%로 부정 응답이 높았다.

평생교육 정책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는 질문엔 79.4%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집단·학교급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집단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교육(직업계 고등학교) 정책을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는 질문엔 전체의 50.3%가 찬성했고,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청 신설' 주장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주장에는 전체의 63.3%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 윤곽도 드러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인수위원회 교육인사 0명'이라는 교육계 홀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수위원 교육계 인사 배제가 교육부 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은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오늘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