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집무실 이전에 "너무 빨리 검토없이 추진…우려 많아"

국방부 이전비용도 "인수위 추산보다 훨씬 많이 든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받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대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없이 배치 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특히 국방부 이전이 두 달 내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서 추진하는 국방부로의 집무실 이전 일정 및 절차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대 병력(400∼500명)이 주둔지를 새로 지어 이동할 때 통상 3~5년이 걸리지 않느냐고 묻자 "그 정도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군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다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전 비용도 인수위 추산보다는 많이 들 것이라고 봤다.

서 장관은 국방부 이전에 따라 남태령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는 합동참모본부 청사 건축비와 관련, "1천200억원은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께서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저희 추산은 좀 다르다"면서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현 합참 청사 신축 당시 1천750억 원가량 소요됐다면서 "당시에 지어졌던 건물보다 물가상승률 같은 걸 고려해야 하고, 합참에 근무하던 근무자들의 숙소 등도 따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추가로 방공포대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인수위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용산 일대에 추가로 방공초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통령) 경호경비에 맞게 재배치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주변에도 "방공 진지 재배치 계획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서울의 비행금지구역을 대폭 축소한다는 인수위 측의 발표에 대해서도 서 장관은 "(비행금지) 공역에 대한 설정 문제와 방공부대 재배치 문제는 추후에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아울러 국방부 일대가 드론(무인기) 공격에 대비한 방공 시스템이 현재의 청와대만큼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는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저 구역(청와대)과 국방부 지역이 (방공 수준이) 다르다"며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인수위는 지난 2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용산·남산 일대에 추가 군사시설 구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윤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전했느냐는 질문에는 "실무적으로 제안 사항을 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 당선인이 20일 회견서 국방부 주변 미군기지를 6월쯤 반환받는 즉시 시민공원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반환받고 환경오염 정화 과정을 겪는데 일정이 녹록치 않고 (주한미군 측과) 협상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서 장관은 정권 이양기 안보 공백과 허점에 따른 국민 피해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지휘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서둘러 추진했다가 행여나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은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